사법부의 정치화 우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이제는 대놓고 자신들의 영입 명단 틀 안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셈이다.

　 정부는 정녕 국민이 두렵지 않은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져야하는 기관이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9조에는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권위를 지켜낼 의무가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코드인사를 지명한 것은 노골적인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법관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외길만 걸어온 다른 법관들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주는 일이며,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하는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과거 자신들이 인사 때마다 들이댔던 잣대로 스스로를 되돌아 보라고 충고한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촉구한다.

2017.　 8.　 1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