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 ‘화염과 분노’를 언급한데 이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북한은 정권의 종말과 자국민을 파멸로 이끄는 행동에 대한 그 어떤 고려도 중단해야 한다”며 B-1B 폭격기로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초강경 메시지를 던졌다. 북한도 이에 지난 10일 북한 전략군 사령관이 B-1B 폭격기 비행장 등 미군기지가 포진한 괌에 대한 포위사격 실행방안을 추가로 공개했다. 거대 무기를 앞세운 미국과 북한 간의 ‘말폭탄’이 실제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주식시장은 물론 채권시장도 북한의 괌 도발과 미국의 ‘예방전쟁’(preventive war)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투매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북한의 도발은 날로 수위가 높아지고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되는데 오히려 청와대와 정부는 갈피를 못잡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9일 북한의 괌 포위사격 발언에 대해 “북한 내부용이다”, “위기로까지 발전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단정하며 NSC를 열지 않겠다고 해놓고 하루만에 입장을 바꿔 NSC를 열었다. 안보실에 군사전략전문가 한 명도 없는 청와대의 우왕좌왕 행보로 국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게다가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11일 보도된 일본 아사히 신문 인터뷰에서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상 속에서 깨지 못한 채 비현실적인 희망에 집착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을 똑똑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것이 지난 달 8일 문재인 대통령이 G20회의에서 "6.25 이후에 최고의 위기이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발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인지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

　 그나마 오늘 아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를 해 대응방안에 관해 협의를 했다니 천만다행이다. 지난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사태에서 운전대를 잡겠다고 했는데, 지금 국민들은 조수석, 아니 뒷좌석에라도 한·미·일 동맹차에 빨리 올라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국제사회 대응과 동떨어진 ‘남북 대화 제의’와 같은 대북 엇박자 정책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고, 한·미·일 간 물샐 틈 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대북대응을 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은 이제 남북관계를 넘어서 미·일·북 간 전쟁까지 가능한 위기상황을 몰고 왔다. ‘말폭탄’이 단순히 ‘말’로서 그칠 뿐이라는 아무런 반증이 없는 한,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미·일·북 상황에 대해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안보 시나리오를 철저히 마련하고, 범정부적으로 즉각적인 위기 관리시스템을 가동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발적 충돌로 인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국지전 등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방어·방호 시스템을 마련하고, 실전훈련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안보상황을 진솔하게 국민과 야당에게 알릴 것을 촉구한다. 물론 일정부분 경제에 충격이 있겠지만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나중에 엄청난 사태를 몰고 올 수 있다. 지금 당장 북한과 미국의 ‘말폭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안이하게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다. 안보에 설마나 다음이란 없다. 지금의 말들이 실행되는 순간,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 한반도에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6.25 이후 최고 위기라는 진단이 무색하지 않도록 모든 위기상황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에 천추의 한을 남겨선 안 될 것이다.

2017.　 8.　 11.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