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회 개헌특위 첫 전체회의를 환영하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그 어느 때보다 성숙한 참여 속에, 오늘 드디어 국회 개헌특위가 첫 전체회의를 열며 역사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개헌특위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 1987년 헌법 이후 노출된 현 제왕적 대통령제는 반드시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개헌이야말로 시대적 사명이며 역사적 의무이다.

　 앞으로 개헌특위는 특정 대선주자나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그 어떤 정략적 의도나 목적이 배제된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성숙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숙의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헌법을 개정하라는 국민의 뜻과 역사적 요청을 반영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탓하면서 그 권력만 차지하려는 문 전 대표의 진영논리를 배격해야 한다.

　 이주영 특위위원장과 특위위원의 빛나는 노력을 당부한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는 여전히 ‘개헌 저지 문건’ 사태에 대해 본말전도 식으로 여론을 흐리며, 역사적인 개헌 논의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사실상 자신의 ‘개헌 저지 계획’을 맞춤형 주문 제작해 놓고 개헌을 낭떠러지로 추락시키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개헌 저지 문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뒤로 한 채, 파문을 차단하는 데만 급급해 하고 있다. 솔직한 반성을 하고, 건설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성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오직 국민과 미래만 바라보고 올바른 개헌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소속 위원들 모두가 각별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개헌특위 회의에 임할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 개헌특위 간담회 및 당 지도부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꼼꼼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해나갈 계획이다.

　 거듭, 온 국민의 여망과 관심 속에 첫 회의를 갖게 된 개헌특위의 활동을 기대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업적과 성과가 있기를 소망한다.

ㅇ ‘개헌 결사저지' 문건 진화에 급급해 하지 말고, 문건 실체를 즉시 공개하라

　 더불어민주당 ‘개헌 저지 보고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건 작성으로 논란이 된 김용익 민주연구원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보고서 작성 실무 연구원은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조치되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1인 지배정당’이란 사실이 이번 문건 사태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나자 서둘러 논란의 확산을 막기 위해 허둥지둥 대고 있는 것이다.

　 이번 문건은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음습한 계획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정확한 입장표명 없이, 연구원장 사퇴와 실무자 대기발령 선에서 사태를 덮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4년 중임제 헌법을 1년 안에 끝내겠다’ 고 말하며 진정성이 전혀 없는 위기모면용 미봉책까지 내놨다.

　 문 전 대표나 추 대표는 진정한 반성과 속죄는 전혀 없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위기를 대충 넘어가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다.

　 거듭 밝히건대,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저지 문건’의 정확한 작성경위와 주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당을 문 전 대표의 사유물로 만든 당내민주화 역행 사건의 실체를 국민께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 역시 ‘개헌 저지 문건’ 사태를 전혀 모르는 척 의뭉을 떨며 발뺌하려 하지 말고, ‘개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국회 개헌특위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 특위위원들은 전원 교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저지 문건’에 따라 ‘개헌저지특위’를 하겠다는 것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해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기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7. 1. 5.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