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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성장담론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18 10:48:48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 9. 16(일) 11:30, 성장담론 관련 기자간담회를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제가 미리 양해구할게 몇 가지 있다. 하나는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다보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야기 드리는 것이 일종의 개념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정확한 어떤 정책의 브랜드라든가 전체적인 구조의 타이틀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아마 추석이 지나면 의원총회나 의원연찬회를 통해 다시 다듬을 것이다. 그때 의원님들의 지금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다시 다듬어놓을 것이니까 오늘은 그냥 개념적인 것으로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아니면 일찍 의원총회나 연찬회를 열어서 다 다듬어서 오늘 하나의 완성된 패키지로 다 이야기를 드렸으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의회의 국회 안에 현안들이 많고 모두들 바쁘고 해서 적절한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말을 던져놓고 그냥 넘어가기는 그렇고 해서 오늘 개념을 이야기 드리고 나중에 의원연찬회,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다듬은 다음에 정식으로 저희들이 문건을 배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우선 대한민국 성장엔진이 꺼지고 있다. 곳곳에 성장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소상공인부터 자영업자들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고 청년들이나 가장들이 일자리 잃고 있고 좌절하고 있다. 성장 없는 성장정책, 말이 성장이라고 뒤에 붙었는데 소득주도성장 같은 것은 성장정책이 아니다. 그리고 산업정책이 굉장히 부실하거나 없고 책임 없는 노동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체 우리경제가 다 내려앉고 있고 성장엔진이 꺼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성장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본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성장에 관한 담론이 강하게 제기됐고, 그 이후에 그때 만들어진 성장모델이 이어져서 왔는데 그 이후로는 새로 성장모델이 우리사회에 제대로 떠오르지 않았다. 이름은 각각 성장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사실적으로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성장에 관한 담론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희들의 이야기의 출발점은 이렇다. 우리 국민은 참 역량있는 국민이다. 우리 국민은 대단한 국민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위대한 국민이다. 돌아보면 그렇다. 우리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산업화를 이뤄오고 근대화를 이뤄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몇 십년만에 정말 민주화를 이뤄낸 그런 민족 아닌가. 대단한 국민이다. 세계 역사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빠르게 한 민족이 없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어떠한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문화를 창달해서 그 문화를 전 세계에 펼치고 있다. 과연 이런 민족이 세계에 얼마나 많을까. 굉장히 자랑스럽고 역량있고 대단하고 위대한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대단한 국민이, 그런데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정부는 이 국민이 규제의 대상, 감독의 대상, 관리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 국민의 역량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곳곳에서 정부규제가 뛰는 국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리고 곳곳에서 말하자면, 각종의 보조금이나 세금을 써가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부치기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있다. 그러면서 이것 저것을 전부 국가주의적으로, 말하자면 국가의 정부의 관습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국민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 국민은 대단한 국민이고, 우리 역량있는 국민이니까 이 국민을 뛰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컨셉이다. 이 국민들을 뛰게 하자. 그래서 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야말로 가칭 국민경제가 자율경제 ‘국민성장’으로 이름을 붙였지만 우선 자율적은 국민과 시장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시장 내에 배분의 문제나 이런 것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시장 내에 어떤 자율배분의 질서를 자리 잡게 하자는 대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부는 소득이 증가되면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또 그것이 투자로 이어지면서 생산으로 연결된다. 이 사이클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인데 이것은 이미 실패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은 성공할 수가 없는 개념이다. 우리는 다시, 말하자면 이 경제를 경제와 산업정책 그야말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떠한가.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그 투자가 생산으로 이어지고 그 생산이 소득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소비로 이어지면서 다시 재투자가 되는 이런 순순한 사이클이 경제의 올바른 혈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을 앞세우면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달콤한 말로 국민의 삶과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 된다고 저희들이 미리 이야기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판단 아래 저희들은 경제자율화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성장정책, 성장의 담론을 내놓는 것이다. 그것은 자율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민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그런 국가시스템을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을 하자.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하자는 것이다.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 드리지 않겠지만 일종의 탈국가주의적인 정책 패키지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 거기서 몇 가지, 제가 자율과 기본 컨셉은 자율과 공정배분인데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있는지 제가 개념적인 틀에서 일일이 이것은 나중에 정책이나 의원총회에서 다듬어진 다음에 다시 모듈형태로 들어가겠지만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다.

 

  우선 규제개혁 과제이다. 규제개혁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상임위별로 규제개혁 법안들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고 풀어나갈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 정치에 발목이 잡혀있는 규제비용총량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하고, 행정규제기본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마트워치 출시까지 가로막는 갈라파고스 규제들을 일괄하여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꾸고, 국내 규제가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만 적용되는 크로스보더 글로벌 경제특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과 함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 가장 힘들게 만들고 있는 부분이다.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 교섭에 분권화를 추진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임금 책정 권한을 광역자치단체 최저임금위원회로 이양하고, 지역별·산업별·직종·직영별로 교섭을 분권화하는 것이고 결정주체도 현재 노사정에서 노사단체 교섭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또 하나 제가 강조를 둬서 이야기 드리겠다. 이렇게 규제를 풀어서 뛰게 할 뿐만 아니라 진짜 촉진할 것은 정부가 촉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혁신 밸리의 패키지를 저희들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혁신 밸리를 구성해야 한다. 어떤 혁신 밸리를 구상하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스타트업 밸리, 대규모의 스타트업 밸리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마음껏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각종의 낮은 임대료뿐만 아니라 컨설팅과 여러 가지의 투자나 상담할 수 있는 체계까지 갖추고, 심지어 법률지원 특허와 관련된 법률지원 체계까지 갖추는 스타트업 밸리를 만드는 것과 전국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그로우업 밸리를 만드는데, 이 그로우업 밸리는 대한민국 전체가 그로와 성장하는 그로우업 밸리를 만드는 것, 해외 진출한 기업들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는 리쇼어링 밸리, 이런 것들을 촉진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 세계 밸리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고민을 계속 해나가겠다.

 

  기업의 성장 사다리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을 위한 기업성장 사다리정책 패키지도 추진할 생각이다. 작은 기업들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 수 있도록 단순한 보호가 아닌 기업경쟁력 강화로 정책 목표로 전환하겠다. 중소기업들이 피터팬 신드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탈중소기업 지원제도 등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해서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체계도 구축하려고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 드리지 않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공정분배, 공정배분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장 내에서 공정한 분배가 지속적인 혁신을 방해하는 우리사회의 장애물도 제거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공정한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대기업 귀족노조들이 정부의 과보호를 방패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이익까지 폭식하는 악행도 끝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산업별·직무별, 표준임금 제정하고, 근로장려세제(EICT) 확충 등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노동개혁도 마찬가지이다. 국가경쟁력 하락의 근본원인으로 뽑히는 것이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모순이다.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겠다.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을 목표로 하고 비정규직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 비정규직 2년 제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 등등을 생각해볼 생각이다. 또 불법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허용하는 등등을 고민하겠다.

 

  아울러서 공공부문 혁신과 여러 가지를 이야기 드리겠다.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한 국민이고 역량있는 국민이다. 이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구유지를 위해서 출산문제 이런 문제도 원내대표께서도 강조했지만 출산정책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주 과감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국민 전체가 출산을 유지해서 인구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인구전체가 혁신역량을 가지게 하기 위한 일종의 재교육체계, 재훈련체계, 말하자면 국가전체를 하나의 평소 학습의 장, 평생 훈련의 장으로 만드는 일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R&D 기술개발이나 그 분야에 대한 투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다. 우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려면 일자리 예산만 늘리고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 보조금만 주는 방식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부터 구체화된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들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 갈 생각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 국민은 역량있는 국민이다. 이 국민이 우리 성장의 동력이다. 국민이 뛰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뛰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국가는 보충적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들은 국민을 믿는다. 국민을 뛰게 해야 한다.

 

<김성태 원내대표>

 

  김병준 비대위원장님께서 비대위 체제 두 달여만에 어제라는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다시 되살리기 위한 깊은 고민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가 안고 있는 작금의 얼음현실을 극복하지 않으면 경제성장도 국민들의 탁월한 지혜로움과 슬기로움도 다 없어지고 국민들은 다시 고통의 낙락에 빠질 수 없다는 일념으로 대한국민 경제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성장담론은 국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성장담론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거듭 비대위원장님께서 언급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규제와 감독, 관리대상으로 늘 인기영합적인 정책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창의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일류신화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국내적인 우리들만의 갈등과 우리들만의 정치적 이념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창의성과 기업의 발전을 가로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대못을 뽑겠다. 그 중심에 우리 비대위와 자유한국당의 성장, 자율경제 성장은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표에 대해서 잠시 설명했으면 한다. 소득주도성장과 저희들이 말하는 새로운 성장담론, 국민성장의 내용은 자율경제와 공정배분, 모든 브랜드와 타이틀, 네이밍은 다시 의원연찬회와 의원총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드린다. 중요한 것은 우선 경제성장론의 기본이 정부여당은 소득을 늘려주면 소비가 촉진되고 그러면서 투자와 생산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렸다. 오히려 반대로 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투자를 늘리도록 하고 그것이 생산, 소득, 소비, 투자로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한다. 경제운영 방식은 지금은 정부주도와 정부중심이다. 그리고 정부가 그 중에서도 보면 각종의 규제행정을 하고 있지만 수시로 재정을 바탕으로 한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그야말로 국가주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민간주도 국민중심, 결국 국민의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생산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 내의 자율배분 체계를 강화하는 자율주의를 저희들은 기본으로 한다고 이야기 드렸다. 성장 동력에 있어서 무엇이 성장의 가장 큰 힘이라고 할 때 지금 정부여당은 소득을 올려주는 것, 그다음에 소득을 그것도 세금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한쪽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저쪽으로 이전해주면서 그 소득을 늘려주면 이것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라 대단한 국민들의 혁신역량과 역량을 개인과 기업의 역량이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상은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공무원 늘리고 보조금 통해서 일자리 수 늘리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 새로운 일자리, 투자와 생산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일자리의 퀄리티, 질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을 보는 눈은 정부여당은 규제와 감독, 보호, 관리대상으로 보고 있는 대신에 저희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자율과 창의, 혁신, 발전의 주체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도 정부여당은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이 혁신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촉진하거나 아니면 심판을 보는 아니면 지켜보는 레프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정책기조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소극적인 규제완화 정책인데 저희들은 적극적 규제완화, 산업정책이 없는데 비해서 저희들은 촉진할 것은 촉진하는 앞서 말씀드린 스탠다드 밸리, 스타트업 밸리, 그로우업 밸리, 리쇼어링 밸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오늘 비대위원장님께서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셨다. 오늘 발표하신 대로 정확한 명칭과 세부적인 내용들은 의원님들과 함께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리고 상임위별로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고, 저희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원에서도 각론적인 부분에 대해 분석하고 준비하고 있다. 현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다방면에서 큰 실패가 나타나고 있다. 각종 마이너스 지표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죽하면 통계청장까지 바꾸겠는가.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거쳐서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했고, 그 대안도 제시했다. 그렇지만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다. 만일 오늘 저희 당의 입장을 대략적으로 발표했듯이,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정책을 수정한다면, 앞으로 펼쳐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잘못을 인정할 때 제1야당으로서 적극적인 도움을 드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앞으로 이념의 문제가 아닌 경제문제 중심으로 제대로 돌아올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김종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저는 간단하게, 비대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과 토론하면서 아이디어 정립하면서 제가 제일 관심 가졌던 것은 결국 위대한 대한민국, 우리 다이나믹 코리아의 에너지가 현 정부에서 갈등과 분열, 불만의 에너지로 가고 있다. 오히려 통합과 비전과 긍정의 에너지로 대한민국을 한번 실바람 나게 뛰게 하는, 그래서 지금 근로 의욕을 상실한 근로자, 투자 의욕을 상실한 기업, 소비 의욕을 상실한 소비자들이 다시 기업투자 의욕을 되찾고 근로 의욕을 되찾고 소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긍정 에너지를 우리사회에 확산시켜야겠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지금 정부여당의 퇴행적 소득주도성장과 자유한국당의 자율경제 기반의 성장이론이 대치되는 점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다.

 

<김용태 사무총장>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슈뢰더가 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있다.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저희가 제시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 안은 슈뢰더의 하르츠 개혁, 마크롱이 추진하고 있는 마크롱 개혁, 그 전에 영국에서 추진되었던 제3의 길과 방향과 내용 등 거의 대등하다. 그리고 글로벌화 경제에서 각 나라가 처한 국가와 개혁 과제들도 서로 별반 다를 수 없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2의 슈뢰더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도와드리겠다. 제2의 슈뢰더가 되려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망명을 떨쳐버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빨리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청와대 소득주도3인방 바로 경질하길 바란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 여러 규제개혁을 가로막는 분들을 청와대가 적극 설득해야 한다. 나아가서 본인들이 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지분을 갖고 있는 양 온갖 규제개혁을 가로막고 나서는 시민단체도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물리쳐야 한다.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이 방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신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개혁의 슈뢰더라는 새로운 칭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2의 슈뢰더가 되어주시길 바란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우리경제의 흐름을 살펴보면 우리 경제가 폐허 속에서도 산업화를 추진했다. 그리고 산업화 시대의 부작용을 우리가 걸러내야겠다는 차원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담론의 시대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정말 초일류 국가로 경쟁력 있는 진짜 성장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경제 자율화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가치가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인식한다. 산업화와 경제민주화를 넘어 이제는 ‘경제 자율화’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국가는 세계에서 1등한 적 없어도 우리 국민은, 우리 기업은 세계에서 1등을 한 기록이 있는 국가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의 핵심역량으로 삼고 이것을 만개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홍성걸 가치와 좌표 재정립소위원회 위원장>

 

  저는 외부인사로서 ‘좌표가치 재정립, 보수우파 정치’에 비대위원장님께서 도와달라고 하셔서 잠시 맡아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번에 새로운 경제모델, 경제성장 모델을 하는 작업을 밖에서 지켜보면서 몇 가지 소외가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여러분 1998년 금모으기 운동 아시죠. 2002년 한일이 공동개최했던 월드컵도 아실 것이다. 그때의 우리 국민의 모습을 생각해보시라. 2018년 대한민국의 국민의 모습은 이러한 역동성이나 진정성이 사라졌다. 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을, 모든 것을 정부 지원에 기대자고 하는 국민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 물론 세상이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다. 세계 경제가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언제 이렇게 실용적이고 수동적으로 지원만 기대하는 민족이었는가. 50년 만에 세계 가장 못사는 나라에서 열 번째 안에 들어섰을 때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 50년 동안의 노력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는 감히 말씀드린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국민은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 건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이상한 모델을 가지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히 굉장히 불만스럽고, 지난 역동적인 5,60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지금 젊은 세대에 매우 부끄럽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이러한 경제 자율화를 중심으로 하고 국민의 창의와 자율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성장 모델은 사실은 과거 보수우파 정당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규제개혁이나 경제성장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새로운 개념과 국민을 믿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추진해드리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와의 전쟁만 계속 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가지고 평화를 말로써만 쟁취할 수 있을 것처럼, 달성할 수 있을 것처럼 주도하고 있다. 저는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경제모델화에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역동성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뛰자고 하는 김병준 비대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러한 모델을 개발해주신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홍철호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저는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정부는 쉬운 것보다는 어려운 것을 잘 해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제가 보는 이번 정부는 돈 버는 것보다 돈 쓰는 것이 더 어렵다고 보는 것 같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보는 경제상황은 이렇다. 아플까봐가 아니라 죽을까봐, 나빠질까봐가 아니라 망할까봐 두려운 것이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런 맥락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황기, 공황기의 대공황기에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극약 처방수준의 성장론인 것이다. 멀쩡한 경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은 무모하고 빠르게 버려야 될 정책이다.


2018.  9.  16.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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