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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국민의힘 홍종기 부대변인 논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9 11:29:56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찍어내기용 감찰을 위하여 법무부 예산 5,500만원을 사용해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사무실을 만들었다고 한다. 자신과 코드가 맞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류혁 감찰관의 눈을 피해 윤석열 총장을 감찰할 수 있도록 감찰관실과 다른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해줬다는 것이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수백명 발생할 때까지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은 법무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윤석열 감찰에는 혈세를 아끼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지금 법무부는 무법상태인 法無部 라는 탄식까지 나오고 있다.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누구인가? 추미애 장관이 직접 임명한 류혁 감찰관조차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협조하지 않자 상관인 류 감찰관을 패싱하고 직접 추 장관과 거래한 정치검사이다. 2011년에는 나경원 전 의원 남편의 기소청탁 거짓폭로에 발단을 제공한 검사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런 정치검사와 정치인 장관에게 법무부라는 국가조직이 오남용되고 있는 동안 법무부의 본래 업무는 방치되고 있다. 구치소가 코로나 환자로 넘쳐나고 일부 확진수용자들이 이감될 청송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한 예이다.

 

이제라도 법무부 공무원들은 정치인 장관에게 휘둘리지 말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업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준 것은 직업공무원들이 기능적 권력분립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여당이 그토록 원하는 공수처가 탄생하면 우선적으로 윤석열 찍어내기를 위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직거래를 수사해야 한다. 그것이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가 추구하는 정의이기 때문이다.

 

2020. 12. 28.

국민의힘 부대변인 홍 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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