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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은 안전한가 [배준영 대변인 논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5 15:15:48

동부구치소 확진자가 전체 수용인원의 절반 가까이 된다. 관련 책임자는 반드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화장장(火葬場)에서의 전화로 재소자의 확진 여부조차 처음 알았다는 재소자 가족이야기까지 나오니, 이런 게 ‘야만시대 행정’아닌가 싶다.  


지난 12월 31일, 2020년 법무부 업무 성과를 설명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차단’이라고 표현했다. 법무부의 무신경이 이젠 무서울 지경이다. 비교적 청정지역인 제주도의 한 교도소에서도 직원 확진자가 나왔다. 전문외국인보호시설이 청주, 여수, 화성 등에 있는데 과밀한 시설에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군은 안전한가. 논산 육군훈련소 훈련병 1명도 며칠 전인 12월 30일 확진됐다.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는 훈련소 내 4명으로 확인됐다. 비록 지금은 안심한다고 하지만, 우리 군 60만 명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가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지만, 안심할 수 없다.  장병들의 휴가, 외박, 외출을 통제한다고 해도, 장교, 부사관 등 영외자들과의 접촉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 전문가 자문그룹 권고안에 따르면, 접종 우선 대상자 중 비교적 선순위에 군인, 기숙사, 수감자 등이 있다. 통제되고 밀폐된 집단생활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 군 역시 미군에 소속된 카투사처럼 백신 접종은 받지 못해도 검사는 받게 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적어도 모든 수감자, 보호시설 그리고 군인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위기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온다. 동부구치소가 아우슈비츠와 같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는가.


2021. 1. 5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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