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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호영 원내대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에 대한 입장 발표 [보도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9 11:31:28

조금 전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결정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공수처법은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통과된 법이었기 때문에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채 야당의 거부권이 박탈된 개정법에 따라서 진행된 절차일 뿐만 아니라 새로이 위촉된 한석훈 위원의 추천권과 그다음 후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할 그런 권한들이 박탈된 채 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은 이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이에 따라서 이헌, 한석훈 추천위원들의 추천권 침해로 인한 이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다.

 

 

 

 

2020. 12. 28.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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