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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와 ‘태양광 카르텔’의 ‘작당모의’, 철저한 수사로 그 전모를 파헤쳐라. [국민의힘 강사빈 부대변인 논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26 11:35:05

온갖 비리가 얽힌 국내 태양광 사업에 또 다른 의혹이 불거졌다,


경기도와 도내 시군들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2020년 10억 원, 2021년 16억 원, 2022년 16억 원, 2023년 16억 2,000만 원으로 매년 확대 진행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게다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미니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수백 곳 중 특정 3개 업체가 절반 이상의 시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참여하며 해당 보조금을 사실상 독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이 미니태양광은 생산 효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데도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 특정 기업들이 독차지하는 보조금 사업이 매년 확대됐다면, 이는 지자체와 ‘태양광 카르텔’이 태양광 에너지 발전을 말미암아 ‘작당모의’를 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경기도가 특정 업체가 보조금을 독점하는 것을 알고 지원했다면 ‘작당모의’ 공범이 되는 것이고, 몰랐다면 도둑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준 셈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 친정부 집단에 온갖 특혜를 준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문정부 시절 일어난 각종 태양광 비리에 지친 국민에게 또다시 실망을 안길 것이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다.


문정부 시절부터 자라난 태양광 비리의 꼬리는 그 길이가 상상을 초월할 지경에 이르렀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로 경기도와 ‘태양광 카르텔’의 ‘작당모의’에 대한 전모를 낱낱이 파헤쳐 불법이 있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23. 6. 26


국민의힘 부대변인 강 사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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